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두44186 판결
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867]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도445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(공소철회)][미간행]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년
|
|
로그인 |